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5년 현재 정부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사업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다면, 분기당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조건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아래의 내용만 잘 숙지하시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적용 기간 확인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신청하려는 분기의 시작일 이전까지 1년 이상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분기(7~9월) 지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2024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고용보험이 성립된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고령자 채용 증가 여부
해당 분기 내 고령자(60세 이상, 피보험자격 1년 초과)의 평균 인원이, 과거 3년 동일 분기의 평균보다 증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컨대 2022~2024년의 3분기 평균이 1명이었다면, 2025년 3분기에는 최소 2명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고령자 채용 이력이 없던 경우라면, 단 1명만 채용해도 조건이 충족되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대상자 수 계산 기준
지원금이 나오는 최대 인원은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적은 수를 따릅니다.
- 분기 월말 피보험자 평균의 30% (소수점은 버림)
- 최대 30명
-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
예를 들어, 분기 피보험자 수가 평균 17명이면 30%는 5.1명이지만, 소수점 버림으로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8명이라면 8 ×30%=2.4 → 2명만 가능하지만, 상한 3명보다 작으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4. 지원 금액 산정 방식
지원 금액은 “해당 분기의 고령자 평균 - 이전 3년 평균”에 1인당 30만 원을 곱한 값입니다. 다만, 입사나 퇴사가 분기 중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입사한 경우 7~9월 전체 근무가 아니므로 실제 근무한 개월수나 일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분기별 인원과 입·퇴사 시점을 정확히 관리해야 손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활용 팁과 실제 예시
예를 들어, C업체는 최근 3년간 고령자 평균이 1명이고, 올해 분기에는 3명이었습니다. 이 경우 2명 증가 × 30만 원 =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평균 15명이었다면 15 ×30%=4.5 → 소수점 버림으로 4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활용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 외국인의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체류 자격만 해당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임금 수령자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실적에서 제외되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은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며, 최초 신청이 아니면 분기 종료 후 1년 이내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24 포털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 지원금은 소급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감일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7. 부정수급 및 체납 여부 주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지급이 중단될 뿐 아니라, 이미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지원 전 반드시 보험료 납부 상태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단순히 인건비를 보전받는 것을 넘어,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계산 방식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위 내용을 숙지하시면 어렵지 않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고, 고용 인원 및 보험 납부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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